한국회계기준원, 보험업계에 대한 고민 시작

보험뉴스

한국회계기준원이 2021년 도입을 앞둔 국제회계기준으로 생명/손해보험 업권별 부채량이 큰 폭으로 달라질 것을 예상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험요소의 분리와 재보험 계약의 경계, 보험계약의 경계 및 보장단위의 결정과 현금흐름등의 메인 이슈가 생명/손해보험업계의 부채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손해보험 업권의 가장 큰 이슈인 계약의 경계에 대해서는 갱신 이후의 현금흐름은 계약의 경계내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계약의 경계 판단은 계약의 사실과 상황, 경제적인 실질등을 고려해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로 밝혀졌습니다.
계약의 경계 판단은 계약의 사실과 상황, 경제적 실질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보험계약마진의 합리적인 상각을 위한 보장단위 결정은 급부금의 양을 실질적인 보장금액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이며 투자요소를 지닌 보험계약의 기대만기와 급부금의 양의 결정시 변동 수수료 접근법 적용 계약은 투자서비스와 보험서비스를 모두 반영할 것이며 일반모형 적용 계약은 보험서비스만 반여아는 안도 고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