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특별법 빈틈으로 새는 보험금

보험뉴스

보험사기범들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악용함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이 피해를 자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처벌 규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험사가 부당 취득 보험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근거나 법적 요구가 없는 상황이라 보험사기로 인한 적발금액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범죄자는 잡았지만 피해금액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측면이라 이에 대한 규정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가 적발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보험사기로 발생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줄어들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였지만 정작 사기범이 부당 취득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강제로 환수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보험사기범의 부당이득을 박탈하기 어려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미비점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한 목소리를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개정되기 위해서는 약간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조금은 지켜보는 방법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판국입니다.